최종 수정일: 2026년 3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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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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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서비스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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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5조 (금지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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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행위
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법률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
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④ 영리 목적의 무단 데이터 수집 행위
제6조 (지식재산권)
① 판례 데이터의 원문은 법원 및 관련 기관의 저작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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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용자는 콘텐츠를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책임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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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법률적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제10조 (관할법원)
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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